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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김진솔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작성자김진솔
  • 등록일2025-01-11 22:11
  • 조회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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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약

    쟁점1: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타당성: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치병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안락사는 이 선택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타당하다.

    공정성: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반하는 것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관련이 있기에 공정하다. 두 측 모두 자기결정권이 중요하지만.  범위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하다.

    신뢰성: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에서는 “삶의 질”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고통을 경감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명시되었기에 신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쟁점2: 말기 환자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환자는 무한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안락사는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타당성: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한다. 말기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단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이를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안락사는 환자가 더 이상 견딜 필요 없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덥는 방법이다.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며, 안락사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타당하다.

    공정성: 찬성: 안락사는 고통을 경감하고 존엄한 죽음을 제공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반대: 안락사는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두 측 모두 의학적 고통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각 측의 입장에서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정하다.

    신뢰성: 피터 싱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윤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안락사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온 인물이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로 주장했으며, 안락사가 존엄한 죽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다.

  • 제안내용

    쟁점3: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타당성: 의학의 기본적인 윤리는 환자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더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거나 삶의 질이 떨어져 죽음을 원한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적 의무이다. 환자가 요청하는 안락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방법이므로 타당하다.

    공정성: 찬성: 의사가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해야 한다. 반대: 의사가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안락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즉, 두 측 모두 의사의 윤리적 책임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점이 같고, 의사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다소 다른 해석이므로 공정하다.

    신뢰성: 미국의 의사는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

  • 트로피 아이콘기대효과

    [학위논문]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 이상우(동아대학교 대학원 윤리문화학과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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