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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권서진

  • 작성자권서진
  • 등록일2025-01-07 08:40
  • 조회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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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약

    쟁점1: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한가
    타당성: 투기과열제도는 투기 과열 지역을 규제하여 집 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음 또 비상습적인 가격 상승 억제 가능하기에 개입이 필요하기에
    공정성:정책같은 것이 실패할시 다른 직역에 집 값 상은 정말 나도 싫다도 정부개입시 시장 왜곡이 된다는 것을 이해
    신뢰성: 건국 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에서 조사한 투기과열지구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때 정책이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 결과

  • 제안이유

    쟁점2: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가
    타당성: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주택 공급 확대 같은 있기에
    공정성: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였다고 우리 나라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나라에서 성공하였다고 우리나라에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인정
    신뢰성: 호주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허가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여 집값 안정화시킴 또 싱카포르에서 국토 80% 이상 국유화한뒤 중산층 이하에 공공아파트를 싸게 분양함 그래서 점유율 90%를 실현함

  • 제안내용

    쟁점3: 지나친 개인 또는 미대입시 피해보는 계층이 있을까
    타당성: 이미 주거지원 임대아파트 같은 제도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정부의 미대입시 사회가 불균형이 되고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정책이 필요
    공정성: 많은 예상을 사용하였지만 높은 임대비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의견도 있다는 것을 이해
    신뢰성: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 현황이 연도마다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은 약 1,311,100호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다

  • 트로피 아이콘기대효과

    투기과열지구정책이아파트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국토부-연도별 주거현황
    네이버 지식백과-임대주택
    KT에스테이드-글로벌주택시장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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