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토론에 참여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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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훈 (연화초등학교)
나의주장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촉법의 연령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100% 주관적인 주장이다.)
근거
촉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려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들을
어린 연령대에도 억울하게 그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연령대를 줄이게 된다면,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촉법이 바른 법이 될 것이다.
쟁점
찬성 : 촉법소년도 억울할 것이다
반대 :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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